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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방선거 여성계 대응 내용 3 - 시장후보에게 성주류화 ...
  
 작성자 : 대구여성회
작성일 : 2010-06-14     조회 : 8,685  
 첨부파일 :  여성계 성주류화 의제요구안 결과.hwp (192.0K) [5] DATE : 2010-06-14 16:41:26

2010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대구시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의제 요구안


 󰋫 제안배경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의 여성정책은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 수립, 추진되고 있음,

▪ 현재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시행중에 있으며(2008-2012) 주요목표는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의 성과와 새로운 정책 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해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여성 인력 활용과 여성 권익보호 그리고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가 주요활동임.

▪ 성평등 관점이 여성정책 전담 부서의 범위를 넘어 모든 부처와 행정단위로 확대되면서 지난 10년간 구축된 성 주류화의 제도적 기반을 발판으로 삼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접근이 필요함.

▪ 성평등은 점차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및 지역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음.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성평등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전제로 선언하였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공평한 역할분배 없이 더 이상의 발전은 가능하지 않다는데 국내외적으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일련의 흐름과 법적 기반에 근거하여 민선5기 지자체를 이끌 광역단체장 후보는 여성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성주류화 추진 체계의 확립과 성평등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공약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과제

과제1.
지자체의 성주류화 체계 확립을 위한 성평등 기획실 설치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성주류화 전략은 지자체마다 여성정책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만 대부분 추진되고 있거나 전담 부서 외에 부서간 성평등 정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권한도 매우 약하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주류화를 위한 전략 도구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며 권한이 강화된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성별분리통계의 생산과 활용,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환류 및 정책 개선, 성 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공무원의 성평등 의식과 성 인지 정책 형성 교육을 체계화 등 성 주류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제공, 관리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부서가 필요하다.

➡ 이에 행자부 법령 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를 근거로 성평등 정책 지원 ․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구인 (가칭 「성평등기획실」) 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행정부시장
성평등기획실
▪ 성별영향평가 담당관
▪ 성인지예산 담당관
▪ 성별분리통계 담당관
▪ 성평등인식향상 담당관


현재 대구의 여성정책 추진체계
성평등기획실 설치(안)

과제2.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위상 재정립 및 역량 강화

지자체 내 여성정책연구기관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의 씽크탱크로서 급속한 사회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정책 연구를 통해 각 분야의 연구결과가 정책 제안의 형태로 발전되고, 실제 정책에 활용되도록 역할을 주도하는 곳이다,
여성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역 지자체별로 여성정책연구기관이 마련되어 있으나 대구시는 1년 단위의 용역수행기관을 둠으로써 연구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다.
현재 대구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은 여성정책위원회,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 등으로 2007년 대구여성네트워크가 조직되어 활발한 연구작업을 수행한 결과 2009년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를 만드는 성과를 이루었다.
여성정책연구기관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진일보하였으나 그 운영 행태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의해 대학에 위탁운영되는 1년 단위의 용역수행기관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힘든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민선5기의 대구시 여성정책은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대구시의 여성정책을 연구제안하여 성평등한 관점이 모든 분야에 접목되어 정책연구를 주도하고 성주류화 전략이 실제 정책에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기존의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를 1년 단위의 용역수행기관, 대경연구원 공간과 연구원을 지원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재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과제3.
정책 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10% 승진할당제와 주요 부서에의 배치할당제 실시


현재 우리나라 여성공무원의 주요한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고 기초단체에서 주로 근무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반증은 고위 공무원으로 갈수록 남녀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시의 경우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2,873명으로 여성의 비율은 26.6%이다. 일반직은 32.8%이다. 그중 5급이상 공무원 수는 571명 중에 52명으로 9.1%에 불과하다. 4급은 109명 중 7명으로 6.4%, 3급은 22명중에 1명으로 4.5%에 그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방자치단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년 계획’을 세우고 2011년까지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16.5%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시행중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고위공무원의 비율을 늘려 여성대표성을 높이고, 성평등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정책결정과정에의 체계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성공무원이 겪는 승진의 장벽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점검해야 한다.


➡ 이를 바탕으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1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를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며, 승진할당제와 주요 부서에의 배치할당제를 통해 실질적인 임용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과제4.
 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시행과 성인지 관점 반영 제고

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예산의 편성과 성립 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자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와 시민이 협력하여 보다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중 90군데 정도의 지역에 불과하다. 광역시도는 경남과 대전외에는 제정된 곳이 없다. 또한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시군구 단위의 지역 10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주민복지의 향상과 삶의 질이 개선되기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민선5기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새로 구성될 자치단체장은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 등 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해야 한다. 특히 예산은 정책이며, 정책은 가치관의 반영이자 의지임을 인식하고, 여성과 남성의 삶의 형태를 고려한 성인지관점이 포함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고해야 한다.

➡ 민선5기 단체장의 임기 4년 동안 참여예산제도의 조례 제정과 정착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과제5.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정 모니터링단 지원 방안 마련


지방자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민주성, 성실성, 투명성 등이 요구되어 지며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균형감각을 통해 상생해야 한다. 또한 시민은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 및 의정 활동의 모니터링을 하며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참여야 말로 지방의회의 개혁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이끌어내는 힘이며 권한이다. 또한 시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변화도 시대적 흐름에서 많이 요구되어진다.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감시는 지자체와는 별개로 운영되었고 분리된 인식을 하였다.
앞으로는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와 상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자체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시민참여 활성화의 맥락에서 의정모니터링단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시행 방안을 제안한다.

대구시후보의 입장발표 결과

1) 한나라당 김범일 후보
과제1. 지자체의 성주류화 체계 확립을 위한 성평등 기획실 설치에 대한 답변
  귀 기관에서 제시하신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권한이
  강화된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며, 부서 설치의 타당성을 상위법령 및 여성부의 제도
  및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음

과제2.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위상 재정립 및 역량 강화
  귀 기관의 여성정책의 씽크탱크로서 지자체내 여성정책연구기관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대경연구원 산하의 별도 조직
  이나 별도 조직, 위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과제3.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10% 승진할당제와 주요 부서
      에의 배치할당제 실시
  현재 5급 이상 간부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전체 공무원에서 차지하는 비율(8.6%)이 낮고
  하위직에 비율이 높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
  현재 8.6%(구군 포함)에서 연차적으로 10%까지 상향, 지속적으로 상위직에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공약 제시

과제4. 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시행과 성인지 관점 반영 제고
  민선 5기 단체장의 임기 4년 동안 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전문가들과 협의
  시정 시민평가제와 우수정책 시민공모제 등과 함께 검토하겠음.

과제5.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정 모니터링단 지원방안 마련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와 상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점에서 의정모니터링단 운영을 검토하겠음

2) 민주당 이승천 후보
공문으로 '성주류화 의제 요구안‘에 동의 하며 시장이 되면 실천헐 것을 약속함

3) 진보신당 조명래 후보
대구지역 여성계의 정책요구안에 대한 답변

1. 대구지역 여성계의 성주류화 확대와 성평등을 위한 많은 노력에 뜨거운 동지애를 전합니다.
2. 먼저 지역 여성계의 공식적인 질의 내용에 담긴 기본원칙과 방향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의사를 표합니다.
3. 더불어 진보신당 조명래 대구시장 후보의 당선과 동시에 정책제안의 이행을 위한 지역 여성계와의 공식적인 협의테이블을 가질 것을 역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4. 또한 조명래 대구시장 후보는 “시장 직속기구로 <공동시정운영위원회>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취임 3개월 내에 설치하여, 인사, 조직, 예산사업 등 시 행정 전반에 대구지역 각 분야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며 별도의 특별공약을 선거운동 첫날인 5월 20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5. 바쁜 선거일정으로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서면으로 답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지역 여성계에 항상 밝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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