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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상식적인' 대구은행 성폭력 사건 2심 유죄판결에 대...
  
 작성자 : 대구여성회
작성일 : 2020-07-09     조회 : 6,898  


[논평]

 

너무나 상식적인대구은행 성폭력 사건 2심 유죄 판결에 대한 논평

 

 

202078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대구은행 간부의 비정규직 여성직원에 대한 준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1심 재판부와 달리 상식적인 판결을 한 것이다.

 

대구은행 성폭력 사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의심하고 사건 발생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가해자의 거짓말과 진술번복은 피고인의 방어권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짓말과 진술번복에 대해 진술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재판부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아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를 인정하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투 이후 높아진 시민의식에 비해 사법부의 인식변화는 느리기만 하다. 최근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미국 송환 불허 등에서 보여지는 사법부의 가해자 편들기에 시민들의 분노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은행 성폭력 사건의 유죄판결은 그나마 상식적인 판결이다.

이제 사법부 앞에는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은행 성폭력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시민들은 끝까지 사법정의가 실현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가해자는 자신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으로 갔다. 이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피해자의 편에서 연대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대구여성회는 피해자가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079

 

)대구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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