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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권]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작성자 : 여성회
작성일 : 2005-01-27     조회 : 3,415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아내나 아동, 노인 등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많이 발생하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해치는 언어폭력, 성적 학대 및 방임과 유기도 포함됩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그동안 개인의 일, 사적인 일로 여겨져 왔던 가정폭력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의 구성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으로:
 ■ 누구든지 가정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당연히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행위입니다.

 ■ 은폐된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는 피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의 조기발견을 가능케 함으로써 가정폭력이 은폐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게 합니다.

 ■ 심각한 폭력을 미리 예방합니다.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응급조치(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조사 등)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이 조기에 개입함으로써 가정
 폭력사건이 심각하게 확산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여 가정폭력사건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이렇게 시행됩니다
 
사건 발생
경찰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경찰이 출동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즉시 아래와 같이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폭력이 다시 발생할 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지, 일반형사사건으로 다룰지를 결정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재판부로 보냅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조사,심리되는 동안 이를 위하여 혹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사는 가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사는 곳에서 퇴거 등 격리시킵니다.
피해자가 사는 곳 혹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시킵니다.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시킵니다.
법원에서 조사,심리가 끝납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내릴지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 내려집니다.
이때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10가지 지침
 
1.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3.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갑시다.
4.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5.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합시다.
6. 심가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서에 신고합시다.
7.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8.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줍시다.
9.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10.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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