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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자료] [기사]국제결혼 희망하는 한국남성 신상정보 ...
  
 작성자 : 여성회
작성일 : 2007-09-05     조회 : 3,714  

국제결혼 희망하는 한국남성 신상정보 외국인 신부에 알려준다

베트남 등 사기결혼 피해 많아 개선키로
정부, 동남아 2개국 무비자 폐지도 검토 
 
 
최근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학대와 사기결혼이 사회문제화되자 정부가 국제결혼 시스템의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이 많은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 가운데 2개국은 사증면제협정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규호 초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6일 “최근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이 많아지면서 인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외국인 신부가 속아서 엉뚱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국가가 일정 정도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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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본부장은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인 남성들의 재산상황이나 학력, 범죄경력 등의 올바른 정보가 상대방 여성에게 전달되도록 국제결혼 시스템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6월 현재 국제결혼 여성은 10만4000여명으로 2002년 3만4000여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이나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여성이다.

또 상당수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반인권적 불법 알선 행위와 사기결혼 등으로 한국인 남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결혼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 본부장은 또 “심각한 국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증면제협정 체결국 중 2개국 정도에 한해 협정을 해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체류자 문제의 단기적인 해결은 어렵다”며 “최후 수단으로 이 같은 방안을 외교통상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100만명 정도이며, 이 중 22만여명이 불법체류자로 추산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 10만2000여명(한국계 3만7500여명), 필리핀 1만4700여명, 베트남 1만4300여명, 태국 1만3900여명, 몽골 1만3300여명 순이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2007.08.27 (월)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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