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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미디어] - ‘미디어법’ 처리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
  
 작성자 : 대구여성회
작성일 : 2009-07-27     조회 : 2,619  

2009. 7. 23(목)
<논 평>  표결 만능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행정부노조 논평
- ‘미디어법’ 처리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


어제 대한민국의 국회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깊은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야의 극한 대립을 불러왔던 미디어 관련법이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파행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마지막까지 여야합의를 통한 원만한 타결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는 ‘공인된 결투장’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이 집단적인 갈등과 충돌로 이어진다면 이는 공동체의 기반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대표할 사람을 선발해 이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사회에서 의회의 존재 이유이며, 국회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인된 결투장’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법도와 규칙이 있는 법이다.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 점거농성과 몸싸움 등의 추태는 지켜야 할 법도와 규칙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것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의회제도라는 ‘공인 결투장’을 마련한 이유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한으로 축소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회는 그 역할에 반하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갈등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적아(摘芽) 논리’의 표본을 보여줌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갈등의 축소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힘의 논리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힘의 논리에 의존해 이루어진 의사 결정은 반드시 반발을 낳기 마련이며, 이는 결국 공동체에 새로운 갈등과 반목의 씨앗을 낳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높은 수준의 민주국가란 힘이 아닌 논리와 설득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국가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까닭도 따지고 보면 물리적인 폭력에 의한 의사결정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리적인 폭력’에 의한 의사결정이 배제되었다고 의사결정에서 힘의 논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수당에 의한 ‘표결 만능주의’가 ‘물리적인 폭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당에 의한 ‘표결 만능주의’가 횡횡하는 한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한 노력은 사라지기 마련이며,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의 노력이 부족한 채 이루어지는 다수결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다수의 폭력일 뿐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이며,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의 문을 열어 놓는 일이다.

 

반목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의사 결정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지 못한다.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 대한민국의 국회가 지금 고민해야만 하는 것은 ‘힘의 논리’를 벗어난 의사결정 과정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끝>


“조합원과 국민”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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