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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경제]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 거짓으로 판명
  
 작성자 : 대구여성회
작성일 : 2009-09-07     조회 : 1,331  
 관련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91220 [253]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 거짓으로 판명 
 
2년 이상 근속자 37% 해고에 그쳐 … 논란일자 노동부 "통계 신뢰성 없어" 변명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이 거짓으로 판명났다. 70%는 해고되고 30%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던 노동부의 예측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했던 노동부와 이를 가감없이 인용해 야당을 공격했던 한나라당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5인 이상 기업 1만4천331곳을 대상으로 ‘사업체 기간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7월에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1만9천760명 가운데 해고된 비정규직은 7천320명으로 해고비율이 37%에 그쳤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은 비정규직법에 따라 기간제한 규정이 본격 적용됐는데, 그동안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70%가 해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부의 예측과는 달리 7월 이후 계속 고용된 비정규직은 1만3천40명, 62.9%에 달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가 7천276명으로 36.8%였고, 나머지 26.1%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법과 관계없이 관행대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기타부문에 해당하는 26.1% 기간제를 '고용불안층'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에는 7월 이후 2년 이상 고용계약을 유지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노동부는 이 기간 동안 2년 계약기간 만료자가 108만4천명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 2년 이상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자 71만4천명에, 7월 이후 1년 동안 2년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37만명을 합한 숫자였다. 이는 100만 해고대란설의 근거가 됐다.

노동부의 과장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실태조사는 안정된 통계이자 신뢰할 수 있는 통계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동부가 신뢰할 수 없는 통계를 진행할 정도로 무능하다면 그동안 정책 근거로 썼던 노동통계를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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