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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평화] 대구시국대회 대정부 요구안
  
 작성자 : 대구여성회
작성일 : 2009-10-14     조회 : 1,829  

“언론악법 원천무효! 4대강사업 반대 용산 참사 해결”
민생민주 대구시국대회를 열며


최근 국정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독재적 모습과 소통을 거부하는 비민주적 통치 스타일을 ‘서민과 복지’를 내세우며 ‘중도실용주의’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발맞추어 시장을 방문하고 떡복이를 먹으며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보금자리주택, SSM에 대한 사업조정제도 등의 결단을 내리며 화려한 지지율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부자감세와 경제위기 대책을 위해 지출한 국가재정은 그 바닥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명박 대박 신상인 ‘중도실용’을 뒷받침할 국가재정은 없는 것이다. 더욱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되는 예산만으로도 22조에 이르는 4대강 정비사업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국가채무 400조의 근원이 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예산으로 인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교육예산은 1조4000억원 줄어들었고 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예산을 떠넘기는 등 무리한 예산배정을 하고 있다.

‘중도실용 선언’은 각종 정책이 ‘실천’ 될 때 의미가 있다. 국민들의 국정지지도 상승은 서민과 함께 하겠다는 정책에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72.6%가 MB의 친서민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여 그 실현이 더욱 중요하다. 공염불에 그치는 정책발표는 민심이반이 반드시 뒷따라 오게 된다. 반짝하는 지지율로 민심을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촛불광장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였다. 촛불의 광장에서, 보궐선거에서 국민은 MB정부가 정책변화를 할 수 밖에 없도록 국민의 힘으로 강제 하였다. 또한  국민은 역사의 굽이굽이 진실을, 흐름을 바로 세워 민심이 곧 천심임을 보여 왔다.
부자감세로 줄어든 96조의 세금을 서민의 지갑에서 강탈하고 평범한 시민을 사찰하며, 시민운동가를 국가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그런 정권, 자국의 국민이 경찰 진압에 의해 사망하여 1년 가까이 장례를 치르지 못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100만이 넘어가는 실업문제를 단기간 일자리로 입막음하는 MB정권에 대해 국민은 분노한다.
국민의 분노를 이미지 정치, 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이제 MB정권은 국민의 요구와 열망에 직면하고 독재가 아니라 민주를 반민생이 아니라 예산확보를 통한 진정한 민생을 실현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대안과 물가대책, 일자리 문제, 주택문제, 노인, 소외계층 지원, 교육문제 등 구체적인 정책의 실현을 국민은 요구한다.

대구시국대회를 빌어 지역의 목소리를 국민의 열망을 선포한다. 대한민국의 주인 ! 국민의 목소리는 외침으로 외침은 열망으로 열망은 세상을 바꾸는 현실이 된다.

대구시국대회 10대 요구안

 민주주의 과제(4대 요구)


  1. 늘 보는 뉴스, 서울의 일기예보, 지역언론사는 아련한 옛 추억
  - 날치기 부정투표, 대리투표로 얼룩진 언론악법 원천 무효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부정투표, 대리투표로 상정되고 통과된 언론악법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또한 언론악법이 통과될 경우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지고 지역방송사가 축소, 폐지되는 등 언론에 대한 자본과 국가의 통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2. 진정한 서민행보 용산을 다녀와야 가능하다.
  - 용산 참사 미공개 기록 3000쪽 공개와 용산 참사 문제 해결

살려고 올라갔던 망루에서 사람들은 공권력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내려왔고 아직도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 MB정권의 그 어떤 친서민 행보도 용사참사의 희생자를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거짓일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 정권에 대해 국민은 추상같은 민의를 보여준다.


 3. 대한민국은 민주광화국이다. 반민주 악법 폐기 국민의 뜻
  - 국정원강화법률, 네티즌처벌악법, 복면금지법, 집단소송법 등 반민주 악법 폐기

무려 80여개의 MB 악법이 국회에 상정되어있다. 민주주의의 억압하고 부자를 위한 억압적 통치를 위한 이러한 법들은  MB정부의 중도실용이 허구로 보이는 직접적인 증거들이며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4. 민주주의는 표현하는 국민에 의해 실현된다.
  -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방침 철회, 공안기관의 민간인 사찰 중단, 양심과 표현, 정치활동      의 자유 보장

교사는 교사이며 국민이다. 특히 대구가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는 일제고사를 반대한 교사 해직과 더불어 MB정권이 교육에 어떠한 가치를 강제주입하려는지 보여준다. 또한 국정원은 과거 군사독재시대의 업무가 다시 주어지고 군기무사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밝히는 시위에는 마스크를 쓸 수 없는 등의 국민 입막기는 MB정부의 독재적 성격을 보여준다. MB정권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군사독재를 물리친 역사적 경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생 과제(5대 요구)


 1. 4대 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라. 삽질은 밭에서
  - 22조가 넘는 세금낭비와 환경파괴, 식수오염, 4대강 죽이기 개발사업 중단

국정감사에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수자원공사에 예산떠넘기기, 국민연금의 투자 가능성, 사업 타당성의 졸속 처리 등등 소수의 국민들은 강의 정비사업으로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의 건설사들도 이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지역예산으로 2년 안에 해결하라는 것은 이미 지하철 부채 등으로 2009년 1월말에 2조 7068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대구시 등에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으며 다수 국민의 기대와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수주업체가 모두 대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돈은 지방에서 내고 이익은 대기업이 챙기는 구조인 것이다. 22개의 보 설치와 공사 중 식수난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상태이다.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문화재의 소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환경의 난개발 그 문제점은 이루다 말 할 수 없다.
삽질은 강 말고 밭에서 하고 4대강 정비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2. 민생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부자감세 100조, 비정규법 개악, 의료민영화 도입, 한미FTA 비준 등 반민생 조치 중단

전체 인구중 1.7%에 해당하는 부자들에게 4년간 감면해 줄 세금은 96조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 세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나온다. 2010년 서민들은 올해보다 19만원 늘어난 453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890만 비정규직의 불안한 일자리, 의료민영화, 한미FTA 졸속 비준은 대한민국 국민의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정말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다.


 3. ‘예산’서민을 위해 써라
  - 교육, 보육, 실업, 일자리 대책 중심의 서민예산 최우선 확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줄음지게 하는 최대의 문제 중 하나는 교육비 부담이다. 가구당 평균 교육비는 340만원이다. 한 달에  28만원 넘는 돈을 교육비로 쓰고 있다. MB는 공약으로 사교육비 50%절감을 이야기 했었다. 그러나 2010예산에는 오히려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교육예산을 줄이고 있다. 교육, 보육, 실업대책, 일자리에 대한 제대로된 예산의 배정과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4. 농업, 쌀값안정에서부터
  - MB의 농업 선진화 정책 반대와 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

정부의 농업선진화 정책은 중소규모의 농가와 고령농업인구를 퇴출시키고 기업체가 직접 농사를 짓게 하게끔 길을 열어주는 반농민적인 정책이다. 게다가 쌀값이 이렇게까지 하락한 것은 WTO협상에 따른 의무수입물량의 증가와 이 수량을 그간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역할을 해오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40만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전면 차단된 까닭이다. 정부는 생산비의 경우 각종 직불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직불금 마저도 예산 문제, 내년 기준가격 문제 등으로 쌀값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기에 농민들이 애써 가꾼 한 해 농사를 갈아엎은 것이다. 정부는 대북쌀지원재개(법제화)와 생산비보장(쌀목표가격 21만원)을 해야 합니다.


 5. 지역균형발전! 대한민국 지속발전의 원동력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지역 균형 개발 추진, 졸속적 행정개편 반대
수도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더욱이 MB정권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
지방에도 사람은 살고 있다. 서울은 2008년 한 해 동안 9만6천3백6십명이 출생하였다. 반면에 경북 의성군에는 군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한해의 신생아가 20명도 안 된다. 지역에서도 아이 낳고 일자리가 있으며 살만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나라의 지속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원동력이다.

 한반도 평화 실현


 1. MB정부 대북적대정책을 평화와 공존으로
  - 6.15선언 및 10.4 선언 전면 이행, 당국간 직접 대화를 통한 교류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실현

금강산 관광이 막힘으로 인해 현대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었고,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 인해 고령의 이산가족은 만나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6.15선언, 10.4선언의 이행으로 보장하고 남북이 직접 만나서 민족의 공존공영을 고민하여야 할 때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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