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비밀번호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정책·평화] 민생살리고 일자리살리는 대구생생여성행동 ...
  
 작성자 : 대구여성회
작성일 : 2009-11-05     조회 : 3,075  
 첨부파일 :  대구생생여성행동의제.hwp (2.6M) [8] DATE : 2009-11-05 17:51:06

대구생생행동 의제 해설입니다.
참고하세요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대구여성행동
경제위기 넘어 4대강 삽질 넘어 민생복지예산 확보로
여성이 행복한 대구, 여성이 살고 싶은
대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1) 여성이 행복한 대구! 여성일자리 확보로 만들기!
- 대구의 여성실업률  5.2%로 전국최고
 대구의 여성일자리 만들기가 여성행복의 조건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가장 시급한 현안(전국적으로 1조의 예산소요)
 전체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와 관련한 가장 시급한 문제


경제위기의 가속화,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여성빈곤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빈곤층 중 여성노인 및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곤의 여성화”가 진전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여성가구주 비율은 91년도에 45.4%에서 2002년 55.5%로 증가했으며,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비율을 보면 여성가구주 중 43.7% 남성가구주 중 13.6%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은 여성 29만9천원, 남성 78만 3천원으로 매우 큰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여성노동자의 빈곤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여성중심으로 비정규직이 확산됨과 동시에 여성 집중 직종의 비정규직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율을 살펴보면 2008년 59.6%에 비해 2009년 58.8%로 감소했으며,  2009년 기준 남성의 경우 70.2%, 여성의 경우 47.9%이다. 대구는 여성의 경우 평균을 밑도는 46.8%이다. 전국적으로 인천을 제외하고 고용율은 2008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08년 12월~09년 5월까지 사라진 20,30대 여성일자리 77만 3천개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업율로 살펴보면 전국의 실업율이 2008년 3.1%에서 3.7%로 증가했으며, 여성의 경우 2.5%에서 3%로 늘어났다. 2008년과 2009년의 여성실업율을 지역별로 비교를 해보면 대구가 2.6%(2008)에서 5.2%(2009)로 늘어났다.  경북은 1.2%에서 2.1%, 광주는 2.1%에서 3%, 대전은 3%에서 2.1%, 부산은 2.2%에서 2.6%, 서울은 3.8%에서 3.4%로 울산은 3.4%에서 3.5%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 비해 여성의 실업율은 대구지역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업율 5%는 전국평균보다 높으며, 남성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대구가 전국적으로 가장 일자리가 부족하고 특히 여성의 일자리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 여성이 살고 싶은 대구! 삶의 질 향상으로
- 최저임금 현실화
- 빈곤여성 삶터 지원(전세금대출, 저리임대)
-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 육아 휴직 급여의 적용범위 확대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체류안정권 보장


대구는 다양한 것이 꼴찌이다. 직장내 탁아시설 비중도 가장 낮고, 여성장기쉼터도 없다. 여성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구의 여성인구에서 바로 반영된다. 대구의 인구비 중 39세 이하의 인구수는 계속 감소 추세이며 여성인구 증가률 전국0.3%인데 반해 대구는 -5.5%이다. 대구는 20,30대 여성이 적어지고 있다. 가임기의 20,30대 여성이 적기 때문에 대구의 출산율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09년 9월기준)
이제 여성이 살고 싶은 대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최저임금의 현실화
일하는 여성들의 최대의 문제는 아마 일을 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들의 꿈은 ‘아이를 학원 보내는 것’이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자 144만명 중 여성이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구조를 바꾸는 기본 과제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주40시간 기준으로 월 80여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계산하여 현실화 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이 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2009년 5인 이상 기업 노동자 평균임금의 50%(1,076,350원)가 되도록 시급 5,15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 빈곤여성 삶터 지원(전세금대출, 저리임대)
대구에서 여성은 폭력이나 기타 위기 상황에 쉴 수 있는 장기 쉼터가 없다. 여성들이 삶에서 위기를 만날 때 지원되고 다시 제기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절실하다.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며 최저 임금을 받고도 열심히 살아간다. 하지만 목돈이 드는 집만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월 80만원을 받아서 20~30만원의 월세를 내고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빈곤하거나 위기에 봉착한 여성들에게 저리의 전세금 대출제도와 단란한 임대 주택은 진정 여성을 위한 것이고 대구의 이미지 또한 변화 시켜줄 것이다.

-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보육문제가 국가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대구지방노동청의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20곳의 사업장 가운데 자체 보육시설을 갖춘 곳은 2곳에 불과했으며, 보육을 외부시설에 위탁하거나 수당 지급으로 의무를 대신한 사업장도 2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 설치율이 20%에 그쳐 전국 평균인 35.5%를 크게 밑돌았으며 서울 38.7%, 경인 28.6%, 부산 31.6%, 대전 40.7%, 광주 52.9% 등보다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기 싫다기 보다 낳아서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낳지 못한다. 이제 전국 최하위의 보육 시설 상황에서 대구는 벗어나야 한다.

- 육아 휴직 급여의 적용범위 확대
현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급여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데 기저귀와 분유값 하면 되는 비용이다. 육아휴직을 하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전체 노동자 평균급여의 50%로 증액해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률 11% 밖에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지자체에서 나서서 도입해야 한다.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체류안정권 보장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취득 전까지 소요되는  4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외국인󰡑의 신분으로 지낸다. 또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이나 국적 신청 시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동행 및 신원보증 유지 등과 같은 조력이 필수적이다. 만약 한국인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거나 신원보증을 철회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체류와 국적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합법적인 국내체류 여부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달려있는 한 가정폭력 등이 발생하여도 결혼이주여성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접근성 자체가 남편이나 시집 가족들로 인해 차단되어도 참아야만 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인권침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성이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것과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여성들의 권리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안정적 체류 보장이 필수적이다.


3) 누구나 돈 걱정없는 대구교육 만들기!
- 지역간 교육격차 줄이기
- 학교 회계직원 차별 줄이기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예산소요액 3조)
- 초, 중등학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


- 지역간 교육격차 줄이기
대구지역의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수능1~2등급 비율을 분석한 결과, 수성구가 모든 수능 영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달서구와 남구가 뒤를 이어 구별 학력 격차가 최고 7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같은 대구에서 이렇게 학력격차가 나는 것에 대해 대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학교 회계직 차별 줄이기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 과학 실험원등 29개 직종의 회계직들은 공립학교 9만 5천명(전국), 대구는 약 5,000명이 있다. 대부분 여성노동자들로 급식조리원의 경우 현재 월 80만원 월급을 받고, 10년 근무자나 1달 근무자나 임금이 동일하며, 정규직이 받는 수당, 상여금 10원도 없다. 일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는데 임금에서 차별 받고, 학생수 감소 등으로 해고 되고 있어 고용 또한 불안하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차별 받고 있는 학교 회계직들의 정규직과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대구는 학생당 지자체의 교육예산지원이 260원이다. 이는 전국 초, 중, 고 학생의 75.1%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가계별로 월 평균 31만원의 사교육비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이 살림살이를 주름지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지자체가 교육예산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
-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예산소요액 3조)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면서 다음세대 양질의 노동력을 얻는 사회적 투자이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과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은 자녀의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실제 중소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 가구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약 167만 8천명의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해야 한다. 이에 드는 소요재정은 약 1조 8,204억이다.

- 초, 중등학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

초․중학교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포함). 소요재정은: 약 29,243억(2010년 기준)이다.
2005년 법 개정으로 모든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지만 학부모부담경비인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 졸업앨범비 등의 수익자부담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이는 학교예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지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2008년 2학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차상위 계층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의 경우, 올해부터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토록 하는 등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맡겨져 다른 교육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육복지 예산이야말로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다.


네이트온 쪽지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