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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타] 2010 전망⑩-교육분야] '수평적 다양화'를 통한...
  
 작성자 : 대구여성회
작성일 : 2010-01-18     조회 : 2,864  
 관련링크 :  http://www.saesayon.org/sight/sightview.do?pcd=EA01&paper=20100111182511303 [892]

2010 전망⑩-교육분야] '수평적 다양화'를 통한 수월성 교육이 대안
경쟁 위주 교육정책으로는 사교육비 절감, 학교 만족 이룰 수 없어
2010-01-11 ㅣ 최민선/새사연 연구원

’수평적 다양화’를 통한 수월성 교육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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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해 초, 새사연은 2009년 한국 교육을 전망하면서 유명한 게임이론인 ‘죄수의 딜레마’를 거론했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 모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그 결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귀결됨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이러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상대방보다 순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경쟁’을 선택해 입시지옥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의 순위는 비용에 따라 질의 차이가 현격해지는 사교육이 결정하기에 이제는 학력이 아닌 재력의 싸움이다.

학생들은 나보다 높은 순위의 몇 명을 밟고 올라서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억압과 불안,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모두 피해자일 뿐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교육’이 아닌 ‘경쟁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교육’은 창의적 사고는 물론 전인적 성장까지 방해하기 때문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어김없이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내달았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나 학파라치제, 외고 입시제도 개선 등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은 한 순간이었다. 정부는 ‘친서민’을 표방하며 각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에 착목했다. 그렇게 정부가 비장의 카드처럼 뽑아든 사교육비 경감 대책들은 결과적으로 하나같이 ‘용두사미’에 그쳤다.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를 내세운 정책으로 인해 사교육비는 더욱 팽창해 갔다. 정부는 학교의 학력을 상승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면 학부모/학생의 학교만족도가 높아져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 내다봤다. 일제고사, 학교별 성적 공개, 교원평가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은 정부의 이러한 생각을 반영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부의 계산과 정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점수로 서열화된 학교는 주입식 교육에 더욱 매진했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피폐해졌다. 20퍼센트의 엘리트 학교가 양산되고 80퍼센트의 일반학교는 삼류학교로 전락해 과열 경쟁의 폭이 넓어졌다.

전 세계가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은 모든 학교가 고르게 교육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각 학교가 교육과정의 다양성, 자율성을 확보하는데서 출발한다. 이제 정부는 경쟁 일변도의 신자유주의 질주를 멈추고 21세기 새로운 교육개혁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민선 humanelife@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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