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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타]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가 출...
  
 작성자 : 대구여성회
작성일 : 2010-03-16     조회 : 2,537  

〃2010 행복한 급식혁명〃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결성 및 사업계획(안)

*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의 초안을 30여

단체가 모여 논의해서, 보완·확정함.







1. 제안 배경




○ 지난해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삭감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기간의 무상급식은 물론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의 무상급식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국민의 약 90% 이상이 이를 찬성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은 학생들에게 ‘낙인효과’ 등의 비교육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눈칫밥으로 인한 인권과 교육권 침해가 심각함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부자급식 운운하며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색깔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나라당 예비후보들까지 무상급식 공약을 들고 나오고 있어 무상급식이 교육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명분과 여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시혜적·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한다는 여론은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되면서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해 대전, 충남, 충북, 전남 등 광역과 기초단위에서 30여개가 넘는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가 구성되어 움직이고 있고 정치권 역시 야당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공약과 연대를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 무상급식은 올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 핵심 생활정치의제로 급부상했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또한 단순히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이라는 구체적 내용으로 접근했을 때, 급식의 질을 높이고 전달체계인 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지역순환경제활성화와 친환경농업기반확대,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교육이자 복지이며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다.




○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는 물론 지방정부의 예산과 함께 중앙정부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다. 중앙차원의 무상급식법 개정은 물론 연내에 예산을 확보해야 실질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운동의 흐름을 연결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거대한 하나의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선거를 견인하고 이를 반대하는 여권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의 지속적인 쟁점형성과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는 풀뿌리 추진본부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올해 안에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범국민 연대가 반드시 결성되어야 한다.

2. 현황과 문제점




○ 급식비 미납자 해마다 증가

― 계속되는 경제민생위기, 실업증가와 신 빈곤층 확대로, 급식비 미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년 사이 1.9배 증가, 약 1만 5천명 증가하였으며 연체액은 무려 20억원에 달한다.

― 현 정권 들어 부자감세로 100조정도 세원이 감소한데다, 4대강 예산 등 국토를 황폐화 시키는 토목사업에는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민생복지교육예산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대표적으로 결식아동 예산 삭감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밥값으로 낙인찍기, 눈칫밥으로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심각

― 제1, 제2, 제3의 낙인... “눈칫밥 먹느니 차라리 굶을래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매해 학기 초, 담임선생님과 첫 대면을 급식비 지원신청서로 하게 된다. 부모의 소득증명서, 실업증명서... 가난해서 돈을 낼 수 없다는 각종 증명서들.. 성장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차상위 120%가 아니라 15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해도 이는 또 다른 낙인찍기에 불과할 뿐 ‘눈칫밥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수는 없다. 세계 경제 10위권의 OECD회원국인 대한민국, 교육복지는 과연 세계 몇 위인가?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것도 모자라 밥값으로 두 번 줄 세우는 잘못된 교육현실! 밥값으로 낙인찍는 대한민국 가짜 무상교육은 아이들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 헌법 제31조③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정면 위반

― 우리 헌법은 31조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경비 중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67%를 차지, 연간 무려 2조 9천억원이 넘고 있다. 이는 학교급식법의 잘못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상위법인 헌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재정자립도 1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은 제로(ZERO), 재정자립도 높은 광역대도시들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인 ‘친환경·무상급식’예산지원에 관심도 제로

― 서울은 무상급식 지원이 제로(zero)다. 서울 뿐 아니라 대구, 인천, 울산, 강원지역도 무상급식 예산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친환경급식 지원예산에서도 돈 많은 서울과 울산이 전국 최하위권임이 드러났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북의 경우 학생1인당 7만 3750원을 지원했고 충남, 경남, 전남지역이 뒤를 이었다. 결국,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전북은 학생1인당 13만8천원 지원, 서울보다 200배 많아

한나라당 출신 광역대도시 서울/대구/울산/부산/인천/대전 모두 최하위권



―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의 학생1인당 지원금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은 학생 1인당 연간 700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가 하면, 전북의 경우 친환경·무상급식 명목으로 학생 1인당 지원금은 13만8천원에 달한다. 약 200배 차이다. 대구는 학생 1인당 연간 3천원, 울산은 4천원, 부산 5천원 등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이 있는 대도시들이 전국 최하위권을 장식하고 있다. 돈 많은 광역대도시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 아이들 건강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아동 8명중 1명이 절대빈곤, 결식·방임 아동 지속적 증가

― 2009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7.8%, 상대빈곤층은 11.5%대로 아동 8명 중 약 1명이 빈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로 인한 빈곤 심화, 가족해체, 부모의 질병, 맞벌이로 방임과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략 100만명 정도 추정하고 있음)



― 2009년 9월기준, 학기중 저소득층 급식지원이 약 73만명인데 비해 방중과 휴일 급식지원이 약 57만명이라고 한다. 이 둘 사이의 수 차이가 약 16만명 정도인데 이것이 사각지대라면 이에 대한 빈틈없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결식아동 정부지원 541억 중 270억원 절반 삭감

― 정부 결식아동 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략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결식아동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위기로 ‘09년 한시 지원했던 541억원의 긴급 국고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자치단체 예산을 따로 확보하지 않는 한 수십만의 아이들이 당장 끼니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해도 부자감세 등으로 자치단체 예산이 줄어 오히려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서울, 부산, 대구, 강원, 경북 광역자치단체가 결식아동 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사업계획




1) 5대 목표

― 전국의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흐름을 연결하고 네트워킹 한다.

―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범시민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전국화 한다.

― 4월 임시국회에서 무상급식법 개정안 통과 촉구 및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한다.

― 6월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모든 후보를 통해 공약화 한다.

― 지방선거 이후 공약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산확보를 촉구한다.


2) 5대 사업방향

― 공동행동 조직 :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조직으로 지속적인 여론전

― 대국민 참여 : 750만 서명운동 진행과 전국 16개 광역시도 각계각층 2010 친환경무상급식 선언/협약식 , 가족대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통로 확대

― 정책공약개발과 유권자운동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공약 발표 및 모든 후보에 제안, 공약 거부 후보는 정보공개 등 유권자에 정보공개 운동 진행

― 정책선거 견인 :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생활정치 의제를 주요 쟁점화 하고 지역별 교육·복지 정책의제 설정 등 정책선거 견인

― 대국민 직접홍보 : 대국민 직접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자료집/유인물 제작·배포

― 사이버 홍보 및 실천 : 사이버 홍보단 구성, 트위터, 3040사이트 등 활용하여 온라인 홍보확대와 오프라인 연계 실천




3) 5대 공동행동 슬로건

―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친환경농업을 확대한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행복이다.




4) 세부계획

① 기획사업

▶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출범식 및 1차 공동행동

― 일시 및 장소 : 3/16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참석 : 2010명 조직, 전국 단위 가능한 모두, 각계각층 참여, 1차 공동행동

― 프로그램 : 별도 기획(안진걸)

; 출범식 후 광화문 일대 거리 선전전 검토

; 상징적인 한 가지?? 준비하고 1시간 정도 대국민 홍보 진행

; 유인물 제작, 출범자료 등 준비

▶ ‘급식은 교육이다’ 전국의 교육위원/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 2차 공동행동

― 내용 : 교육대통령 ‘교육감선거’ 전국 동시다발 첫 직선투표 실시 기념, 첫 번째 공약 ‘친환경·무상급식’ ‘급식은 교육이다~!’ 교육위원과 교육감들과 공동행동을 통해 교육감선거를 부각시키면서 급식의 교육적 의미를 부각함.

― 일시 및 장소 : 3/24(수) 11시, 장소 미정,

― 프로그램

;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

; ‘급식은 교육이다’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 친환경·무상급식 나무심기 3차 공동행동

― 내용 : 4월 임시국회에서 급식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행동을 전국 동시다발 진행하여 무상급식의 국가 책무성에 대해 쟁점화 시도

― 일시 : 4/5(월)

― 참석 : 서울은 수도권 예비후보들 중심으로 배치, 지역은 지역후보와 함께 진행

― 프로그램

; 국회 시작과 함께 식목일을 맞아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상징적 행사 진행

; 전국 추진운동본부 별 학교텃밭 씨뿌리기 or 나무심기행사 진행



▶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1만 가족 대행진, 4차 공동행동

― 내용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즈음해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가족 참여형 대회 진행,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즐거운 놀이판 제공하여 ‘친환경·무상급식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라는 이미지 형성. 장소는 팔당 유기농지에서 진행, 4대강과 연계하여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강살리기 등 지방선거 주요 쟁점과 이슈를 융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

― 일시 및 장소 : 5/5(수) 팔당 유기농지 강변 일대

― 프로그램

; 친환경·무상급식 대규모 모형 제작, 모자이크 식으로 가족들이 부분을 만들어 모두 합치면 유의미한 형상 짠~

; 가족 참여 친환경 무상급식 사진 컨테스트

; 친환경 농산물 체험, 퀴즈맞추기, 공연, 페이스페인팅 등 꾸미고 놀기.....

; 강변 따라 행진~




▶ 750만 친환경·무상급식 서명결과 발표 및 마지막 5차 공동행동

― 내용 : 급식운동본부에서 추진 중인 750만 서명운동 취합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후보공약 수용 여부도 함께 발표.

― 일시 및 장소 : 5월 말, 선거 한주 앞두고 마지막 퍼포먼스

― 프로그램

; 친환경·무상급식을 바라는 2010명의 대규모 퍼포먼스

;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인간띠? 아님....??




▶ 전국의 기초, 광역 단위 후보자들의 행동 기획

-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하고 지지하는 후보자들의 모임과 선언 및 공동 활동 조직화(지역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 친환경 무상급식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한 3자 추진 협의회 발족 및 운영

- 친환경무상급식을 적극 지지하고 약속하는 정당, 정치인그룹과, 교육청-교육감 그룹,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3자의 수평적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 필요에 따라 공동 활동 전개




▶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전국 유권자 행동, 전국 지방선거 시민사회 공동대응 기구 등과 적극적으로 연대

- 이번 지방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각계각층에서 유권자 행동이 전개되고 있음. 특히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운동, 전국 지방선거 시민사회 공동대응 기구, 전국민 투표참여 운동 등과 적극 연대하고, 교류하며, 공동의 활동을 전개




② 정책사업




▶ 친환경무상급식 대토론회

― 내용 : 야당 선거연대 5+4와 함께 친환경무상급식의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교육/복지/농업/경제/환경 등 급식의 다양한 의미를 담아내고, 무상급식을 통한 정책선거와 연대를 견인하고 세종시에 가려져있는 다양한 생활의제를 함께 부각시킴.

― 일시 및 장소 : 3/31(수) 14시 장소 미정

― 프로그램

; 5+4 공동 토론 제안, 형식과 내용은 논의해서 결정

; 4월 임시국회에 무상급식법안 통과 및 예산 확보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행동 제시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공약 발표 및 전국 모든 예비후보에 공약화 요구

― 내용 :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10대 과제 발표 및 예비후보와 제정당에 공약화를 요구함. 명단 취합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보 공개

― 일시 : 4/13(화), 수도권과 지역에서 각각 진행

― 프로그램

; 지역사정에 맞게 진행하되 일시는 맞추는 것으로 함




▶ 서울경기수도권의 유력후보 초청 무상급식 끝장 토론회

― 내용 :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논란이 팽팽해질 경우, 유력후보를 초청하여 끝장 토론 진행.

― 일시 : 본후보 둥록 후, 5월 중순 정도

― 프로그램

; 자체 진행은 어렵고 방송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식 검토

; 한나라당과 야당후보 대표 주자들 중심으로




③ 언론·홍보사업


▶ 친환경·무상급식 5가지 테마 집중 기획

― 한겨레·경향, 프레시안·오마이뉴스 등에 가능한 언론에 기획기사 연재 제안

― 방송사에는 친환경급식 현장 취재 기획 제안




▶ 친환경·무상급식 유인물 제작

― 선전·홍보시 사용할 전단지 제작 00만부

― 알기쉬운 친환경·무상급식 홍보용 만화제작 00만부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공약 자료집 제작 00만부




▶ 사이버 홍보단 조직

― 촛불 모임과 30~40대 학부모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 연계 서명/홍보 등 진행

― 트위터에 실시간 무상급식 소식 전파

― 주3회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글 게시, 포털 아고라, 개인 블러그 활용




▶ 참가단체 홈페이지에 배너 장착

― 친환경·무상급식 촉구 및 서명 배너를 연대하는 모든 단체홈피에 걸기

― 회원소식지 등에 본 내용 홍보, 각 단위에서도 적극 홍보




④ 조직사업




▶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참여단위 확대 및 지역 조직 파악

―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위 외 추가 제안단위 확대

― 2010개 단체 연대 목표로 진행




▶ 지역추진본부 지원 및 연대, 미구성 지역 조직 지원

― 지역별 추진 중인 친환경무상급식 추진본부 파악 및 미조직 지역 지원 등

― 중앙 사무국에서 참가단체 지역조직을 활용하여 결성하도록 연계함




4. 조직구성 및 운영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풀뿌리 국민연대’ 운영 계획은 추후 공유



※ 무상급식 법적 근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3조

; 국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할 것과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헌법」 제 31조

; 수급자 부담 원칙하에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무교육 강제(현재 초,중학교)하고 있으며 그 비용 또한 무상으로 함을 명시함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교육기본법」 제8조 1,2항 「초중등교육법」 제12조 1항의 의무교육 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개정 2007.10.17>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어린이 헌장』 7조

;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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