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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전원 부결
  
 작성자 : 여성회
작성일 : 2003-12-31     조회 : 2,978  
 관련링크 :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12/200312300282.html [650]
 관련링크 :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12/200312300282.html [557]


국회는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최돈웅·박재욱·박명환·박주천, 민주당 이훈평·박주선,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 처리했다.
의원 236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 체포동의안 처리에서 체포 동의에 찬성한 의원수는 최돈웅 의원의 경우 99명, 박재욱 67명, 박명환 33명, 박주천 34명, 이훈평 43명, 박주선 43명, 정대철 71명으로 가결에 필요한 과반 119명에 못 미쳤다.

국회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개인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체포 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킴으로써, 입법기관이 동료의원 보호를 명분으로 불법행위마저 감싼다는 강한 비판 여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117조5000억원 규모에서 8000억원이 증액된 118조3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전제로 FTA관련 농촌 지원비 6318억원 가운데 핵심사업비인 5842억원이 목적예비비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전날 처리가 연기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이날 상정됐으나 농촌출신 의원 20여명이 의장석 앞에서 물리적 저지에 나서 다시 처리가 유보돼 내년으로 연기됐다.

한편 이에 앞서 여야 총무는 내년 총선 선거구 개정안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31일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정치개혁특위를 내년에 재구성키로 했다.

목요상 정치개혁특위 위원장(한나라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열린우리당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김창균기자 ck-kim@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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