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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여성 관련 제도
  
 작성자 : 대구여성회
작성일 : 2004-01-02     조회 : 3,110  


  (서울=연합뉴스) 홍성록기자 = 새해부터 여성 기술 인력에 대한 창업자금이  개인당 최고 1억 원까지 지원되고 여성 생리대에 부과됐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여성정책이 바뀐다.

    또 저소득층 여성 가장이 창업하면 담보 없이 최고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밖에 새해에 달라지는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여성 공무원 관리자 임용 목표제 시행
    2006년까지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을 10% 로 올리기 위해 내년에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국가직 8.7%, 지방직 7.8%로 확대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장려금 확대
    현재 육아문제로 휴직 중인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장려금이 월 20만원에서 30만-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특수 경력직 육아휴직 인정
    현재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육아휴직제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육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되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여성 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 사업 확대
    창업자금 지원 대상이 사업자 등록증상 영업 1년 이내 여성사업자에서 3년 이내 여성사업자로 확대된다.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등 시ㆍ도  교육기관의  교육 수료생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심리과정상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
    13세 미만 피해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비디오 녹화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설립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4-5월께  전담센터를 설립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 및 상담 지원, 진술과정 녹화 등의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 활성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폭력 행위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치료비용을  지급한 경우 행위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들어가 있는 중에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나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면제시켜 준다.

    ▲남녀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마련
    여성 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영ㆍ유아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근거를 포함하는 정부조직법이 최근 부결됨에 따라 주무 부서인 행정자치부는 연초 법안 통과를 목표로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고 육아휴직 장려금 확대는 관련법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연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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