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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지원 정책보다 출산안정 정책이 더 효...
  
 작성자 : 대구여성회
작성일 : 2004-01-13     조회 : 3,608  
 관련링크 :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632004011203800+20040113+0635 [331]
 관련링크 :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632004011203800+20040113+0635 [472]

신생아 인구 감소대책으로 출산지원 정책보다는 출산안정 정책이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충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저 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전  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지원책인 출산 장려금 지급의 경우 `도움이 된다' 67.1%,`도움이 안된다' 32.9%로 도움이 된다고 보는 비율이 더 높긴 하지만 안된다고 보는 비율이 3분의 1 이상으로 이 방안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산후간병 도우미 지원은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안된다'가 각각 77.4, 22.
6%, 세금감면(소득.주민세 등) 혜택도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안된다'가 각각 74.6, 25.4%로 나타나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출산안정 정책인 영유아 건강검진 및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93%, `필요치 않다' 7%로 나타났으며 보건소와 보육시설의 건강검진  네트워크 구축은 `필요하다' 92.6%, `불필요 하다' 7.4%를 기록했다.

    또 특수아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97.3%, `불필요 하다' 2.7%로 조사됐으며 인구전담 전문 부서 설치운영의 경우 `효과적이다' 77.1%, `비효과적이다' 29.5%로 응답했다.

    따라서 출산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책보다는 출산과 관련된 영유아 건강 검진 및
관리, 특수아 검진 시스템 구축 등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 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출산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출산
안정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인구 증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jung@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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