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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담긴 생각-//2006년 가을호
  
 작성자 : 여성회
작성일 : 2006-11-07     조회 : 938  

자유무역협정 한미FTA가 뭐길래?



김선희//대구여성회 정책위원장


하나, 둘, 셋...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10여 분 동안 다섯 곳의 미용실을 지나친다. 국민 200명당 한 명이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니 가히 국민대표 서비스업종이라 할 수 있겠다.
가까이 있고 저렴해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주 이용하는 미용실, 이 동네 미용실들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거센 바람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한미FTA 협정 후 미장원 프랜차이징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미국회사가 나타나 시민들의 머리로 눈을 돌리는 순간 매일 보는 미장원 아줌마는 동네 구멍가게, 빵집 아줌마가 그랬듯이 가게 문을 닫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하지 않을까?

현재 정부는 적극적으로 한미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 거국적으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 협상을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한미FTA 우선적 체결’ ‘한미FTA 싫어!’

자유무역협정이라면 자유롭게 상거래를 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수출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며 경쟁력을 바탕으로 질높은 서비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또 한국과 미국 양자가 협상하는 경우 한 쪽이 싫으면 협상을 중단하거나 재협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수출보다 수입이 몇 배 더 늘어날 것이며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대칭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이라지만 거기엔 자유가 없다.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장치를 가지고 있다. 세계은행이 2005년 연례보고서에서 ‘미국과의 FTA가 가장 참혹’ 하다고 했다는 것은 미국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왔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소위 미국정부의 표준형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관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미국제품의 수입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처리방식인데 만약 초등학교에서 ‘국산차를 애용하자’는 포스트 그리기 수업을 했다면 이는 비관세 무역장벽에 해당된다. 그런 점에서 FTA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미국식 FTA를 반대하는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잃을 것은 확실한데 얻을 것이 별로 없는 FTA.
한미FTA 체결은 수출산업을 비롯해 소수의 기업에게 이윤을 가져다 주겠지만 경쟁력이 없는 많은 영세자본을 도태시킬 것이고 그 결과 실업자과 빈곤층은 증가할 것이다.
이렇듯 국민 대다수의 실업과 빈곤을 담보로 한 이득을 국익으로 볼 수 있겠는가.

지난 ‘87년 이 땅에 울려퍼졌던 독재타도라는 정치적 외침이 20년이 지난 지금 미국식FTA 반대라는 경제적 외침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